[사설]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동아일보 DB

중동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 경제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국 성장률은 1.7%로 기존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내렸다. 세계 경제는 2.9%, 일본과 중국은 각각 0.9%, 4.4%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이번 전망이 올해 중반 원유와 가스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내놓은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이 진정되지 않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 수준이 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했다.

당장 국제 유가 급등이 소비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4월부터 충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이어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거나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확전이 되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뛰고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위기 장기화를 상수로 놓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비와 물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어민 및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쟁 추경’은 규모가 큰 데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인플레를 자극할 무리한 경기 부양보다 충격 최소화와 위기 장기화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부작용이 적다. 에너지 전환 및 대중교통 지원,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공급망 충격 완화 등에 주력하고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효과가 크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물가도 잡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7%로 0.9%포인트 올렸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물가상승률이 3%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절제와 인내로 ‘돈 풀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계·기업 등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장기 에너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