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은 저리 뛰는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는 자성의 글을 올렸다. 현지에서 확인한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는 고백이다. 특히 “기업들이 최대한 뛸 수 있도록 중국은 온 나라가 나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느냐”는 한 현지 진출 기업인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가슴이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 과거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이 독식하던 고부가가치 선박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마저 지난달 전 세계 발주량 7척 중 5척을 중국이 싹쓸이하며 역전당했다. 세계 1위에 올라선 중국 전기차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분석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까지 17개 미래 전략 기술 중 8개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역시 범용 칩은 물론 최첨단 반도체까지 맹렬하게 추격하며 한국의 초격차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들은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있다. 당장 반도체 등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다. 거센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아직 전기차 국내 생산 세액공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기업의 손발은 묶어두고 ‘혁신하라’ ‘투자하라’고 등만 떠밀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전이다.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다시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파격적인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거미줄 규제 혁파 등 국가적 노력 없이는 글로벌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치열한 긴장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판을 새로 깔아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준일의 세상을 바꾼 금융인들 환경 인사이드 내가 만난 명문장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