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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FTA 체결 농어업인 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7년 만들어진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기업들이 매년 기금을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 아니라 준조세적 성격을 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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