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역할 못하는 기초의회…'풀뿌리 민주주의' 위협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시·군·구 의회 기초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민선 8기 기초의원 2961명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이후 발의한 조례가 1인당 평균 11.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년에 3건이 되지 않는 실적이다. 단체장은 같은 기간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가 90% 이상인 국회의원은 물론 발의 비율 7 대 3 정도로 단체장을 앞서는 광역의원에게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가뜩이나 외유성 출장, 수주 압력 등 일탈로 “기초의회가 꼭 필요한가”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유권자에게는 선거 때나 잠깐 인식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 감시, 행정 감사 등 우리 삶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게 기초의원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보면 기대 이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선 후엔 견제와 감시를 받을 일이 없어서다.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만 쳐다보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기초의원 후보자는 5198명(7일 기준)이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지방의원이 30%에 육박해 가장 많다. 재출마 후보들이다. 정치인(21%)과 농·축산업(7%)이 그 뒤를 잇고 무직인 경우도 155명(6위)에 달한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지자체가 발의한 조례 통과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기 쉽다. 특히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나 관심을 두지, 광역·기초의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신경을 쓰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 정당만 보고 찍는 사실상 ‘깜깜이 투표’다. 무투표 당선도 200명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기초의회가 바로 서야 우리 민주주의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도 빈틈투성이인 제도 보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