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동영 정보 누설에 美 ‘공유 제한’… 대북 조급증이 부른 불신

4 weeks ago 1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이미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남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이 제공한 민감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한미 간 정보 공유에서 일부 대북 정보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동맹 간 공유 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일종의 제재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정 장관의 누설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에 가까워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각에도 째깍째깍 북의 핵능력은 커지고 있다”며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 내용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로시 총장은 ‘구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측 민감정보가 정 장관 발언에 섞여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고 단순 실수로 넘길 일도 아니다. 싱크탱크의 자료나 비공식 자료도 아닌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정보다. 정보 유출은 그 출처나 수집 방법을 드러내 향후 정보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정보는 향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섣부른 유출로 유용한 카드를 날린 꼴이 됐다.

다만 미국 측의 민감한 대응에는 그간 누적된 불만이 깔려 있는 듯하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동맹 간 마찰의 한복판에는 늘 대북 유화파인 정동영 장관이 있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내세워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곤 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2000kg 보유를 언급하며 미국 등 정보기관의 추정치라고 했다가 전문가 의견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부분적이라고 해도 미국의 정보 공유가 축소되면 그만큼 우리의 대북 감시태세 약화도 우려된다. 그간 외교부가 맡았던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까지 통일부가 맡겠다고 주장했던 정 장관이다. 대북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에 동맹 간 불신을 낳았다. 예민한 정보를 허투루 다루면서 주도권을 내세울 수는 없다. 무거운 처신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