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앞서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을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이번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해 온 이 후보자와 함께 중도보수 인사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하며 통합 인사의 폭을 넓혔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평가되는 인물에게 예산을 설계하고 중장기 전략을 짜는 역할과 책임을 맡긴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밝힌 인사 원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이 후보자의 목소리가 정부의 예산 정책으로 어떻게 수렴될지다. 국민의힘은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이 후보자를 제명했는데, 그 전에 이 후보자를 통해 야당의 구상과 제안을 정부에 반영할 기회로 삼을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려면 이 후보자와 정부·여당이 재정 지출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을 합리적으로 좁힐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 후보자도 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분명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번 인사가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야당의 의심을 덜어내고 ‘내 편만 쓰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상대 진영에 문을 여는 인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공직 사회 전반에 진영 논리 대신 실력으로 평가받는 인사 원칙이 퍼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 말로는 통합과 탕평을 강조하면서 자기편만 챙기다 결국 정책이 한쪽으로 기울기 일쑤였던 과거 정부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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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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