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회전 사망사고 되레 증가… 헷갈려서 못 지키는 규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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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141명으로 8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두 단계로 도입한 우회전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3781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우회전 사망자 수는 2018년(139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이유를 정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우회전 규제를 강화한 건 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가 총 5만6730건, 사망자가 406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22년 7월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추게 했다. 2023년 1월에는 2단계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했고, 우회전 신호등도 법제화했다.

하지만 이후 운전자 사이에선 ‘건너려는 보행자’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직후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고, 차량·보행자·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부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정지해야 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 역시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2024년 경기연구원 조사에선 수도권 운전자 중 불과 0.3%만 강화된 우회전 규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는 규정대로 차량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은 관행대로 운행하다 보니 사고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규정을 몰라서 안 지키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사고를 줄이려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인프라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7개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설치된 신호등 중 0.5%만 우회전 신호등이다. 회전 교차로와 대각선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판 등도 늘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