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장관 "中도 국제법 지켜야" 지극히 당연한 말이 주목되는 까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조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외교 방향을 귀국 직전 미국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달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이미 목격했고 경계하게 됐다”고도 했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불법으로 판결했는데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해에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와도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국 외교는 어느 정부에서나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뿐더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세력 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렇더라도 외교는 상호 존중과 호혜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중국이 그동안 보인 모습은 이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거론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대만해협 유사시에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 등의 의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대중국 외교도 중차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의 무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저자세 외교로는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상식과 원칙, 호혜성에 입각한 대중국 외교 복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