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놓고도 국회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안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의 국회 처리 협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한 만큼 합의 없이 처리가 어려우니 명문화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것이 불과 나흘 전이다. 지난해 5월 보험료율 인상 수치를 합의해 놓고도 소득대체율 1%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1년간 시간을 허비하다가 한 발씩 물러서 겨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래 놓고 합의 이틀 만에 다시 대립하며 모수개혁안의 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연금특위의 구성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이번에 합의한 모수개혁은 연금 고갈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만 있는 단기 처방일 뿐 진짜 개혁다운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까지 건드려야 해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고 그만큼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연금 부채는 885억 원씩 불어난다. 구조개혁 주도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우선 합의한 모수개혁이라는 급한 불부터 처리하는 것이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포스트 탄핵’ 정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자칫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안도 표류할 수 있다. 지금이 모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모처럼 힘들게 잡은 기회를 날려 버리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속하게 모수개혁 입법부터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