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세수 호황, 미래 위한 투자와 구조개혁이 우선이다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 구조가 과거와 차원이 달라졌고, 수출과 무역수지흑자 국세 수입으로 확장 경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3.0%(JP모간)를 내다보는 곳까지 나왔다. 이 같은 전망 등을 토대로 코스피지수는 장중 7500을 돌파했다. “10,000도 현실화 가능한 경로 안으로 들어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기업 이익이다.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753조원(한경 AI 투자 플랫폼 에픽 컨센서스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195조원의 약 네 배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 수입은 450조원을 넘어서 올해 초과 세수가 3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상적인 경기순환의 회복 국면으로 보기에는 압도적인 수치다. 청와대는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에 이 같은 수치 변화를 반영하고, 공격적인 확장 재정에 나설 태세다. 경제 운용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경제의 위험 경고등도 동시에 켜져 있다. 지금의 호황은 체질 개선의 결과가 아니다. 1분기 유가증권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에서 나왔다.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은 채 지표만 달리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는 ‘성장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고유가와 고금리, 중동 리스크,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은 진행형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구조적 흐름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의 역대급 호황은 우리에게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소중한 ‘재정적 완충지대’를 제공하고 있다. 넘쳐나는 세수 보너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다음 세대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AI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 핵심 공급망 구축 등 미래 세입 기반을 넓히고, 노동과 교육 등 구조개혁의 실탄으로 쓸 때 확장 재정이 설득력을 지닌다.

역대급 세수 호황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대다. 미래 투자와 구조개혁을 재정 운용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그것이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기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바꾸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