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두운 터널 진입" 암울한 진단…전면적 경제 체질 개선 나서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밝혔다. 한은은 올 1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0.5%로 예상했다가 올 2월 0.2%로 하향했으며 이번엔 역성장까지 언급했다. 공식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돼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은이 미리 알려준 것이다. 건설 등 내수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와중에 정치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폭탄 우려로 소비심리가 더 악화했고, 수출마저 2.1% 감소(산업통상자원부 집계)한 탓으로 분석된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시작된 2분기 이후 상황은 더 암울하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관세 여파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상품 교역이 올해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때문에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느낌”이라고까지 했다. 한은은 올 한 해 성장률이 현재 전망치인 1.5%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투자은행은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집행되면 경기 부양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추산을 보면 이번 추경으로 높아지는 성장률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추경이 15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저성장 국면이 재정·금융정책만으로 타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순수출은 사실상 기업이 좌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와 수출은 원래가 기업 몫이고,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소득과 세수 여력도 대부분 기업 활동과 일자리에서 나온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일회성 경기 부양 노력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기초체력을 보강하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경직적 고용 규제 등 기업이 싫어하는 규제를 광범위하게 혁파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징벌적 상속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등도 손봐야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인을 북돋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경제 활력은 영영 되찾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