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실장·통상본부장 급거 방미…李정부 중대 시험대 될 관세 협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급거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긴급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상호관세(25%) 유예 연장과 큰 틀의 무역협상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12개국에 보낼 것이며 상호관세율은 최고 70%에 달할 수 있다고 지난 주말 예고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현행보다 훨씬 높은 상호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압박이다. 물론 “돈(관세)은 8월 1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이달 말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도 시사했다. 참의원 선거를 이유로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올 상반기 한국 수출은 나름 선방(-0.03%)했지만 대미 수출은 자동차(-16.8%) 일반기계(-16.9%) 수출이 급감한 탓에 3.7% 줄었다. 여기에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올 하반기 한국 수출은 3.8%(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이 GDP의 3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왔다.

우선 정부는 지난 3개월 유예 기간 중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탄핵에 따른 외교 공백으로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관세와 산업·기술 협력을 묶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협상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