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가까운 이웃"…서해공정부터 멈추는 것이 순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경제 협력 등 양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 협력을 희망한 것에서 국익을 위한 실리외교 관점에서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실용주의적 노선이 드러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데다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할 것은 하는 게 마땅하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하더라도 대중국 관계가 ‘양자택일’일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그렇더라도 외교는 상호 존중과 호혜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중국의 신뢰성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도 한국을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다. 대미 견제를 위해 협조가 아쉬울 땐 늘 이런 표현을 쓰지만, 뒤에선 특유의 ‘전랑(戰狼)외교’로 겁박한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하거나 ‘5개의 마땅함(응당·應當)’이라는 요구 리스트를 들이미는 등 하대(下待) 사례는 헤아릴 수 없다.

동북공정도 모자라 잠정조치수역(PMZ)에서 항공모함 훈련, 인공 구조물과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대형 부표 설치, 불법 시추 등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도 노골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외면한다. 시 주석이 2014년 7월 이후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는 동안 한국 대통령은 세 번 방중하는 등 외교 관례상 엄격한 상호주의도 무시한다.

나라 간 외교에서 ‘대국(大國)-소국(小國)’ 마인드로는 진정한 이웃이 못 된다. 중국이 한국을 ‘협력 동반자’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여긴다면 서해공정을 비롯한 도발적 행동을 멈춰야 하고, 한한령(限韓令)도 완전히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