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 등의 땅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6만 채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대책’을 내놨다. 작년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주택공급 대책이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경기 판교신도시 2개 분량의 집을 ‘속도전’으로 짓는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선 용산구 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지에, 경기도에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및 군부대 이전부지, 노후 구청·경찰청 청사 등 교통·주거 여건이 좋은 땅을 총동원해 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분량은 아니지만, 빠르게만 지어진다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걸림돌이 많고, 대다수 주택은 2028년 이후에나 착공된다는 점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채를 짓겠다지만, 서울시는 8000채가 상한이란 입장이다. 태릉골프장은 2020년 문재인 정부 ‘8·4 대책’에서도 1만 채를 지을 땅으로 제시됐지만,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무산된 곳이다. 과천에서도 고밀도 아파트 건설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개발 밀도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벌이는 신경전은 주택 공급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져 민간주택 3만1000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서울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겠다는 목표에 이견이 없다면 조율을 통해 이견부터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