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가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정목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05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교별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성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그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년째 비공개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 재량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인 성적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읽기 셈하기 등 새 학년 공부에 기초가 되는 전년도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이다. 초등 1년생은 2학기, 나머지 학년은 3월에 치른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는 근거로 서울시 관련 조례가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례 규정 미비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판시한 대법원 결정을 거스르는 일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고 경쟁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교육 선진국들이 학교별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 성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단위로 치르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3% 학생만 치르는 표집 평가로 바꾸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여부와 어떤 검사 방법을 쓸지 여부 모두 학교와 교사 재량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제시했지만 지역별 학교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모르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내 자녀와 학교의 절대적 상대적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같은 기초적인 정보도 학원에 가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와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