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1차 탐사시추 작업이 최근 끝난 가운데 정부는 추가 탐사시추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이다.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은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후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깜짝 발표’ 했을 때부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실패 확률이 훨씬 큰 사업을 두고 대통령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섣부른 기대를 부풀렸다. 동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는 1인 회사나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였고, 15년간 동해 지역 심해를 탐사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재작년 1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첫 케이스(탐사시추)에서 성공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여러 정무적인 이유로 많은 부담을 안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설익은 ‘장밋빛 예단’을 앞세워 일단 발표부터 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을 사실상 실토한 셈이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닷새 뒤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모호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셈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대왕고래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6일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로 추락했다. 기업 가치를 흔들고 국민에게는 헛된 ‘산유국 희망고문’만 남긴 윤 대통령과 정부는 엉터리 발표와 ‘협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