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리스크 줄여 기업가정신 살린다는 일본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등 기업가정신 살리기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결정 등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줄여 공격적인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친노동 입법과 정책만 줄줄이 쏟아지는 우리와 달리 친기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이다.

현행 일본 회사법은 선의와 중과실이 없다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데, 사외이사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집행임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책임 제한 계약’은 미국 여러 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제도다. 네바다주는 사기나 고의가 아니면 이사의 책임을 아예 면제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강한 경제’ 실현을 앞세우며 규제 완화, 스타트업 육성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조선 등 17개 분야 투자 초안도 공개했다. 대부분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경영진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일본 정부 판단이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일색이다. 계열사 합병과 자산 매각에 배임을 묻고, 투자 실패나 경영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이 민사를 넘어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노동·안전·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업이 더 큰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모호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 기업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미래 산업에 거침없이 도전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의 친기업 행보만큼은 부러워하는 우리 기업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