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국가' 스웨덴의 변신…민영화·감세로 경제활력 되찾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던 스웨덴이 민영화와 감세로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는 소식이다. 스웨덴의 1차 병원 절반이 민간 소유이고, 그 대다수를 사모펀드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공립 고교 세 곳 중 한 곳을 상장회사 등 민간이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정부 규모를 축소해 세금을 낮추고 연 2%대 성장과 기업가정신 회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복지병(病)’에 시달리던 나라가 180도 변신한 것이다.

스웨덴의 공공부문이 거대화한 건 1970~80년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세금과 정부 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다. 1990년대에는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할 정도였다. 이는 저성장과 소득 정체, 재정 적자와 부채 급증을 불렀고 은행 위기로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과 복지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유다. 실업수당과 주택보조금 삭감, 공공서비스 민영화, 연금제도 개편에 들어갔고 정부 부채도 엄격히 통제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부유세와 상속세를 폐지했다. 현재 스웨덴의 변화는 20여 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료·교육·복지급여 등 스웨덴의 공공 지출 비중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GDP의 24%로 떨어졌다. 30%를 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보다 훨씬 낮다. 3년 연속 세금을 인하하고 한때 90%에 육박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높은 세금을 피해 스웨덴을 떠났던 기업들도 속속 돌아왔다. 10년간 기업공개(IPO)는 500건 이상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민영화된 병원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빠르게 접목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스웨덴과 같은 과감한 개혁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복지 혜택이 줄어든 계층의 불만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과 정부 역할이 줄면 민간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