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

뉴시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가격을 16%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 및 효능과 같게 개발한 약이다. 현재 가격은 신약 대비 53.55%인데 앞으로는 4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복제약 위주의 제약산업을 신약 개발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14년 전 복제 약가를 일률적으로 14% 대폭 인하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2배에 육박한다.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으로 돈을 벌어 신약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갖도록 정책적 배려를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높은 약값을 보장해주다 보니 제약회사들은 어려운 신약 개발보다는 쉬운 복제약 생산에 안주하고, 영세한 소규모 제약사들이 난립해온 것이 사실이다. 수요가 많은 고지혈증 복제약은 128종이나 된다. 결국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효과는 없이 건보 재정만 축나고 환자들은 비싼 값에 약을 사 먹는 부작용만 커진 셈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약가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경우 생산 중단으로 품절 사태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값 인하 이전에도 공급 중단이나 공급 부족으로 분류된 필수의약품이 연간 30종이 넘고, 어린이용 해열제와 감기약이 없어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졌다. 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챙기고, 제약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쓰지는 않는지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국내 제약시장은 매출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복제약 의존도가 너무 높다. 건보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 복제약 비중이 80%가 넘는다. 한국의 신약 후보 물질은 3233개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지만, 실제 신약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약가 인하와 함께 신약 개발을 장려해야 부가가치가 낮은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 약가 인하로 아낀 재정을 연구 개발에 지원하고, 신약 개발과 임상에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