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의 잇단 제동도, 당내 거센 반발도 “잠깐의 역풍”이라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9 서울=뉴시스

법원이 20일 국민의힘의 제명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까지도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를 향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것 등이 모욕적이라며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인 대표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이 정당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장 대표를 비판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과 바람직한 의사 형성 과정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정당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때부터 당내에서 ‘그 정도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건 민주 정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외면한 채 징계를 밀어붙였고, 장 대표는 당에 대한 충성도를 공천의 기준으로 삼겠다고까지 했다. 장 대표는 당내 비판을 억눌러 온 자신에 대한 불만이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으로 폭발하자 등 떠밀리듯 결의문 채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과 제주 등의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당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 대신 무소속이 주로 입는 흰색 점퍼를 입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작금의 상황을 “잠깐의 역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의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위헌·위법한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유튜버들이 장 대표를 지키자며 연 집회에 대해 역사적 장면이라고까지 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지적도, ‘국민의힘이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가고 있다’는 당내의 아우성도 장 대표와 당 지도부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