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이 취약계층에 더 실질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과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챙기며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새로 임명된 1, 2차관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 마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지급하는 돈은 1인당 25만원, 방식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예산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차기 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현 경제학회장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식의 정책은 일시적인 데다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 후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을 밀어붙이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4%로 치솟은 점, 내수 위축의 고통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재정 지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곤 나머지 네 차례의 민생지원금 모두 선별 방식으로 지급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대상을 어려운 계층으로 국한하면 1인당 지급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형평성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