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뜻밖의 정무적 영향 개입”… 대왕고래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가 첫 시추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실체와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4·10총선 패배 이후 반전의 카드가 절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은 지난해 2월만 해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가치를 11조 원 정도로 추정하며 신중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4개월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때는 ‘최대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약 2200조 원)로 늘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6일 “생각지 못했던 정무적 영향이 개입”, “정무적 요인 때문에 많은 부담” 등을 언급한 배경이다. 주무 부처 의견을 묵살하고 대통령실이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주장했던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업체 액트지오의 실체도 석연치 않다. 본사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이고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이 정지된 이력까지 드러났는데도 대왕고래에 이어 ‘마귀상어’로 불리는 또 다른 동해 가스전 사업의 평가 용역을 따냈다. 부실 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원 개발사업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극히 낮다. 그러나 과학적·경제적 판단 대신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는 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