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협치' '소통' 강조하는데도 여당은 독주 일변도

‘통합의 정치’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독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통을 강조한 바로 다음 날 핵심 상임위원장 4곳을 독식하는 단독 표결을 감행했다. 16대 국회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오랜 관행도 무시한 일방통행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막 선임된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추경 일정을 공지했다. 간사부터 선출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는 기본 절차가 실종됐다. 공지된 일정도 비상식적이다. 예결위 의원들에게 추경 예산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하루(30일) 만에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목요일까지 의결을 마무리하는 숨 가쁜 일정이다. 초단기 종합정책질의는 국회 예산심의권 포기라는 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

그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조법) 등 40개 쟁점 법안을 이미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했다. 경제계가 이구동성으로 부작용을 걱정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는 초읽기 상태다. 야당에 대한 언사도 거칠다. 여당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대선 불복 수준”이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취임사에서 협치를 다짐했다. 시정연설에선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회담하며 협치 의지를 실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의도는 계절이 무색하게도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야당은 “협치는 말짱 쇼”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늘은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선언한 뒤 5년 내내 불통으로 내달린 문재인 정부 경험을 떠올리며 냉소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 통합과 희망의 정치는 힘을 가진 여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