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규제보다 '똘똘한 한 채' 현상부터 바꿔야

정부가 그제 내놓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주택 매입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지 의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로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받을 수 있는 30년 만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3300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 정도 대출 제한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강남, 용산, 마포 등은 이미 대출받아서 사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뛰었고 일부 자산가는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000만원인데, 강남구는 43억6400만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압구정 현대 7차 전용면적 245.2㎡는 최근 역대 최고가인 130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색할 정도다. 주택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에서도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제 1순위 청약을 받은 구로구 고척동과 은평구 대조동 분양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80~90%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나오는데, 정비사업장 442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14%(62곳)에 불과하다.

해결책은 ‘똘똘한 한 채’에 쏠린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보는 시선을 바꾸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최고 세율 75%)를 유예해왔지만, 한시적 조치일 뿐이다.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선 중과 규정 자체를 명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억대 부담금으로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손질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