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李 대통령식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9년부터 협력을 본격화해 최근엔 거의 매년 참석했다. 따라서 결정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도 쉽사리 확정 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외교 라인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권유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ATO 정상회의 참석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새 정부 실용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겠지만 최근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과 중·러 정상회담 개최 등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NATO는 북미·유럽 12개국으로 1949년 출범해 구소련 중심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대립했지만 지금은 이념적 성격이 크게 희석됐다.

예년과 달리 불참하면 ‘눈에 띄는 부재’로 한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한국 대선 결과 논평을 내놓은 마당이다. NATO와의 기존 협력체제에서의 이탈이 정부가 바라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한국은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고마워하기보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협상력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등 든든한 우방과 함께할 때 더 힘을 발휘한다는 게 오랜 경험으로 입증됐다.

NATO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대동맹으로 바뀐 만큼 갑작스러운 회의 불참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도 만만찮을 것이다. 양측은 이미 단순 안보 협력을 넘어 첨단과학기술 교류,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양할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인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새로운 전력 모델 구축’ ‘군사력 증강 전진 배치’ 등 방산 수출·기술협력·투자와 밀접하다. 타국과의 외교를 전례대로 하는 일조차 눈치 본다면 실용 외교는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참석 여부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이 오해·오판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