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 살려야 추경 돈 풀기도 효과 본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인선이 그제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경제팀이 진용을 갖췄다. 관료와 기업인 출신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새 경제팀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별개로 우리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제 나온 5월 전산업 생산은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매판매는 제자리걸음 하는 데 그쳤다. 13조원대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우려가 크다.

수출 역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25%) 유예의 시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6.3으로 세 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15대 품목 중 자동차·자동차부품, 가전 등 10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비와 수출이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 촉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올해 예고된 0%대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냉정한 진단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30조원의 추경도 투자·소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와중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할 것이 뻔하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대로 이사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인들은 소송 남발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경제계는 어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완화·폐지와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경제팀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달라”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