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힘 ‘先 모수개혁’ 수용… 2월 중 여야 합의안 내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금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먼저 결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는 돈, 받는 돈의 요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열릴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거의 모아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 동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혁이 미뤄진 바 있다. 다시 시작되는 모수개혁의 출발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4% 안팎으로 올리는 작년 여야의 잠정 합의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작년 9월에 제시한 방안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차이가 크지 않다.

현행 9%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변동이 없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에 5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이후 18년간 그대로다. ‘덜 내고, 더 받는’ 체제가 장기화하다 보니 국민연금기금은 2056년엔 바닥 날 예정이다. 현 제도 속에선 청년세대가 장차 부모·조부모 세대를 위해 져야 할 부담이 하루 800억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만큼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2월 안에 모수개혁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