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때 기업들에 앵벌이 비슷한 협박-공갈” 실토한 의원

국회 농해수위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민간 기금에 대한 출연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 사장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돈을 내지 않았다며 한화그룹, 포스코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기업들이 연내 기금 출연 의사를 밝히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 회의에서 “늘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협박하고 공갈해 (기금의) 일정 부분을 충당해 왔다”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감 증인 제도를 기업에서 돈을 걷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이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갈’ ‘협박’ 등의 표현까지 쓰며 국회에서 밝혔다니 믿기지 않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인 2017년부터 농어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현 정부 스스로도 올해 4월 이 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비춰 봐도 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기업들에 기금 납부를 강요하는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고도 윤 의원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언론에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지자체 고위직까지 지낸 직업 관료 출신인 그가 이런 정도라면 기업을 대하는 다른 의원들의 수준 역시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윤 의원 스스로 ‘앵벌이’ 운운하며 실토했듯 2018년부터 농해수위에서 비슷한 기업 압박이 되풀이돼 왔다는 점이다.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은 기업들이 기금에 돈을 낸 사실을 자신의 지역구에 홍보하기까지 했다. 가뜩이나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과 병풍 세우기 같은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다. 이제는 일부 의원이 국감을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자리로 전락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농해수위는 아예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 법안부터 철회하고, 위법 여부를 포함해 그동안 국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