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R&D 전권 쥘 과기부…AI 외에도 할 일 많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는 방향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과기부총리가 정부 부처 연구개발(R&D) 정책 총괄사령탑이 돼 관련 예산 수립·편성·배분 전 과정을 책임지는 그림이다. 과기부총리가 부활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술 주도 성장’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부총리 격상이 확정된다면 인공지능(AI) 전문가 장관·수석 발탁에 이은 분명한 과학기술 중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경쟁력 5위’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

과기부총리 구상을 환영하지만, 새 정부 과학기술 담론에서 너무 AI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성이 날로 커지지만 AI도 신기술의 한 분야일 뿐이다. ‘AI 대전환 정책’이 과학기술 R&D 정책의 전부일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세상에 없던 미래 신기술 개발은 기초과학, 융합과학, 원천기술 등 여러 R&D 분야·산업의 고른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AI 3대 강국’ 달성도 마찬가지다.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선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과학 전쟁은 곧 인재 전쟁이라는 점에서 교육 대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의대로 몰리는 인재가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족쇄’도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R&D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나 대폭 완화가 시급하다. 과학기술은 높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민간과의 동행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 중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은 물론이고 우방에 투자와 기술이전 강요도 서슴지 않을 만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임 대통령도 ‘5대 과학기술 강국’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다행히 새 정부는 첫 단추를 잘 끼웠고 분위기도 잡혀간다. 미국 중국 등 선두권은 물론이고 2위 그룹에서도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 새 정부가 실패한다면 만회 기회가 더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