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보의 전역 450명에 신규 90명뿐… 텅 빈 보건소 어찌 하나

전북 김제시 봉남보건지소 처치실에 불이 꺼진 채 인기척이 들리지 않고 있다. 2025.11.06. 김제=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전국 시군구마다 설치된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 9일 보건소와 지소의 필수 인력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3년 복무를 마치고 대거 전역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신규 공보의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공보의들이 남은 연가를 쓰느라 한 달간 휴진에 들어간 농어촌 지역은 의료 공백을 앞당겨 겪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공보의 2551명 중 1105명(43%)이 다음 달 복무를 마친다. 공보의가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공보의보다는 보건소 업무에 더해 보건의료원과 응급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의과 공보의 945명 중 450명(48%)이 다음 달 초 전역하지만 새로 충원될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90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빈자리 450곳 중 약 20%만 채워지고, 나머지 350여 곳은 먼 곳에 있는 공보의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2년만 해도 511명에 달했던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보의 기피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이 꼽힌다. 1979년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현역병과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같았는데, 이후 현역병만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났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휴학으로 의사 면허 취득자가 줄어든 것도 공보의 구인난을 부추기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보의를 대신할 의사를 구하기 위해 웃돈을 제시하며 채용 공고를 두 번 세 번 내도 지원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1234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496곳에 불과하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 등으로 운영되지만 이럴 형편마저 안 돼 아예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른다. 공보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 무의촌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료취약지역부터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주거 지원과 근무수당 현실화 같은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법안에 관한 논의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진료 실적이 저조한 보건소와 지소는 통폐합해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