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없는 성장의 덫…더 좁아진 청년 취업문

청년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하며 2025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란전쟁 여파 속에서도 3·4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고,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주 덕에 코스피지수가 8000을 향해 달리지만 정작 이런 호황의 온기가 고용 시장으로 번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자본·기술 집약 산업일수록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생산 10억원당 1.85명으로 제조업 평균(4.85명)과 자동차산업(5.41명)보다 훨씬 낮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 인구다. 4월 ‘쉬었음’ 청년 인구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4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40만3000명)과 맞먹는다.

해법은 시장의 활력을 되살려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친시장 정책에 있다.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청년 뉴딜’도 기업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 당정이 추진하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직된 노동정책이 아니라 기업을 뛰게 할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