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非아파트 규제 풀어달라"…주택업계 건의 적극 검토해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강남구 집값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서울 전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매물이 줄면서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앞으로 집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업계와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업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완화, 대출 규제 개선, 비(非)아파트 세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각종 금융·세제 규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공급은 최근 몇 년 새 급감했다. 디벨로퍼협회에 따르면 PF 부실이 커진 2021년 이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80%가량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중견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며 사업이 멈춘 사례가 적지 않다.

오피스텔 규제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수요 목적의 중소형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도심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 역시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 아파트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는 필수에 가깝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업계와의 추가 논의를 예고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다. 비아파트와 PF 규제 완화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