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日부터 파병 압박… 韓 안보-투자 패키지 대책 마련해야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출처 다카이치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동맹국 정상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 파병을 다시 압박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지만, 군함 파견은 확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을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전쟁에서 무력 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을 이유로 유럽 국가들처럼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법 테두리에서 과거처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거나 긴장 완화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기에다 일본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730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보따리도 내놨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안보 협력과 투자, 국제 공조로 미국을 설득한 것이다. 한국은 7개국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백악관에 우리 군의 현실적 능력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기뢰 대응 기능이 없고, 해군이 보유한 기뢰 제거용 소해함은 소형이어서 원양 작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는 우리 상선의 통항 안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전쟁 중 파병이 아닌 방식으로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공조의 발을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

일본이 2차 대미 투자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을 마련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에너지 협력과 원전, 조선업 등 양국에 도움이 되는 1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익의 마지노선을 지킬 안보·경제 종합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