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서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정부안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면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강경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1일 “정부가 심사숙고한 안을 반개혁이라 주장하는 건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3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1월 나온 첫 정부안을 토대로 민주당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수청의 수사 범죄 대상은 9개에서 6개로 줄었고, 이원화했던 중수청 수사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총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을 6번이나 열었다. 강경파의 주장은 이런 당정 조율 과정을 전부 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다른 이름을 쓰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명칭이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도 아니다.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 암장을 견제하고 기소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개혁안 반대를 고수하는 여당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주장에 올라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이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강경파 의원들은 누굴 믿기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가. 이 와중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를 해준다는 거래설까지 등장했다. 친명계가 음모론이라고 반발하면서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개혁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76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전까지 제도를 완비해 수사·기소의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개혁의 본질과 동떨어진 소모적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