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19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 1건꼴로 올린 셈이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대출 연장 규제까지 주문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심사할 때 신규 대출처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며 대출 정리 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 부처들은 이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SNS 메시지를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거론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고 뒤늦게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발언하자, 이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고 못을 박는 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13일 새벽 X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글을 올린 뒤에는 금융 당국이 바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소집했고, 19일에도 2차 회의를 열었다. 당국이 먼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던지면 부처가 받는 식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SNS로 지시를 하고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은행권에만 13조9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더군다나 금융 당국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체 대출 규모와 만기 현황부터 정교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세입자 피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당국이 조급함을 드러내면 시장은 얕잡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