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대 전반 국회 법안 가결 7%… ‘與 독주 野 발목’이 만든 비효율

22대 전반기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년간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법안은 1만8473건이나 됐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에 그쳤다. 전반기 기준 19대 국회의 가결률은 15.4%, 20대 13.2%, 21대 11.5%였다. 현 국회에 와선 19대 국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실적 채우기용 ‘껍데기’ 법안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2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1대에 비해 20% 늘었지만 가결 건수는 오히려 20% 줄었다.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의 대립이 국회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치하는 상황이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대신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파행이 일상화됐다.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