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토렌트를 통한 불법 도서 업로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메타가 주장

• 메타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비트토렌트를 통해 불법 도서를 다운로드 및 업로드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 회사는 비트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과정이며, 데이터 확보를 위한 유일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었다고 설명
• 저자 측은 새로운 공정 이용 방어 논리가 소송 기한 이후 제출되었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으나, 메타는 이미 방어 논리를 명시했다고 반박
• 메타는 또한 저자들이 자사 AI 모델이 책 내용을 복제하거나 시장 피해를 입혔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 이번 논쟁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저작권의 경계를 가르는 핵심 판례로 주목받고 있음

메타의 공정 이용 주장과 배경

• 메타와 다른 기술 기업들은 Anna’s Archive 등 쉐도 라이브러리에서 비트토렌트를 통해 도서를 수집해 AI 모델 학습에 사용
  •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3년 여러 작가들이 집단 소송 제기
  • 원고에는 Richard Kadrey, Sarah Silverman, Christopher Golden 등이 포함
• 법원은 2025년 여름, 불법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그러나 비트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 있었음

비트토렌트 업로드의 공정 이용 논리

• 메타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보충 답변서를 제출, 업로드 행위도 공정 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
  • 비트토렌트는 구조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자동으로 일부 데이터를 타인에게 업로드하는 기술임
  • 따라서 업로드는 선택이 아닌 프로토콜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설명
• 메타는 Anna’s Archive의 데이터셋이 토렌트 형태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비트토렌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시
  • “데이터셋을 얻기 위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변호인 발언 인용
  • 업로드 과정은 AI 학습이라는 변형적 공정 이용 목적을 위한 필수 절차로 간주

저자 측의 반발과 절차 논쟁

• 저자 측은 메타가 소송 기한 이후 새로운 방어 논리를 추가했다며 법원에 항의 서한 제출
  • 메타가 2024년 11월부터 업로드 관련 주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정 이용 방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 연방법 규정(Rule 26(e))은 증거 보완 의무를 부여하지만, 새로운 방어 논리를 추가할 수 있는 ‘허점’은 아니다고 강조
• 이에 대해 메타는 2025년 12월 공동 사건 관리 문서에서 이미 해당 방어를 명시했다며 반박
  • 저자 측 변호인도 당시 법정에서 이를 언급했다고 주장

저자 증언과 시장 피해 논점

• 메타는 저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시장 피해가 없음을 강조
  • 모든 원고가 자신의 책 내용이 메타 모델 출력에 복제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
  • Sarah Silverman은 “모델이 책 내용을 출력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증언
• 메타는 이를 근거로 저자들이 실질적 피해나 매출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
  • 따라서 이번 소송은 책 보호보다 학습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미국 AI 경쟁력과 향후 쟁점

• 메타는 답변서에서 AI 투자와 데이터 활용이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했다고 강조
  •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국가적 자산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입장
• 재판부는 향후 ‘기술적 불가피성에 따른 공정 이용’ 논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번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과 저작권의 경계를 규정할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 있음
• 현재 남은 쟁점은 비트토렌트 배포 행위에 대한 직접 침해 여부이며, 판사의 결정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