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넘어 성과로, 교정의 도약이 시작된다[기고/이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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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처벌과 인간다운 처우는 함께 갈 수 있는가. 2021년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교정정책을 처음으로 5년 단위 국가 전략으로 묶었고, ‘인권 중심 교정’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정의 철학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5년이 지난 지금, 교정이 처한 현실은 무겁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률은 120∼130%로 이미 한계를 넘었다. 출소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재복역한다. 변화는 있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기에 과밀수용,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범죄 유형의 다양화 같은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단순한 연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철학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선언이라 하겠다. ‘가두는 교정’에서 ‘돌려보내는 교정’으로, 관리에서 치료와 재활로, 교정을 처벌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한 투자로 보자는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첫째, 재복역률을 낮춘다. 둘째, 20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 계획을 완수한다. 셋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첨단 교정을 구축한다. 넷째,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상화한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은 하나다.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수용자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원, 마약·정신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정의 성과는 시설 안이 아닌 사회 밖에서 증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술 개발에 중점을 싣고자 한다. 교정 전문 AI 도입과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수용자의 재범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인별 처우를 설계하여 교정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책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함으로써 교정정책이 ‘결과로 말하는 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한편 성공적인 계획 수행의 선결 과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충분한 기반 마련이다. 교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기능임에도 정책 추진 체계는 그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해 왔다. 이제는 교정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교정행정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책임지는 영역이라면 그에 걸맞은 구조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교정본부를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해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교정 업무를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청장과 차장 체계를 갖추어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확대된 교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역시 중요한 입법 취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교정정책을 ‘사후적 관리’에서 ‘재범 예방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교정행정의 독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는 범죄 환경과 국민 안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진화이다. 이제 변화를 넘어 성과로, 교정의 도약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