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FF에 동의: 유타주 VPN 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함

미국 연방법원이 유타주 연령 확인법 SB 73의 VPN 관련 조항 집행을 예비 금지명령으로 중단함. 법원은 이 조항이 유타주 밖의 기업과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워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SB 73은 성인 웹사이트에 VPN 사용자 차단 또는 실제 위치 확인을 요구함. 위치를 숨긴 유타주 사용자를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구조임 법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완벽한 위치 확인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함. VPN을 거친 접속에서는 웹사이트가 중계 서버의 IP 주소만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실제 접속지를 신뢰성 있게 판별할 수 없음 EFF는 접속 지연이나 기기 시간대를 감시하는 탐지 방식이 오분류와 부당한 접속 차단을 초래하고, 유타주 밖 사용자에게도 침해적인 데이터 수집을 강요한다고 비판함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적 집행 중단이며, VPN 우회 방법 안내를 금지하는 별도 조항은 이번 소송의 다툼 대상이 아님. 유타주 의원들은 다음 입법 회기에서 법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침 SB 73의 요구와 적용 범위 유타주는 2026년 초 SB 73을 법률로 확정했으며, 성인 웹사이트에 VPN 사용자 차단 또는 VPN과 유사한 트래픽 은폐 도구를 쓰는 방문자의 실제 위치 확인을 요구함 연령 확인을 우회하기 위한 VPN 사용법 안내도 금지함 EFF가 파악한 범위에서는 법정 연령 확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VPN 사용을 겨냥한 미국 최초의 주법임 이 VPN 규제형 연령 확인법을 준수하려면 사이트는 모든 방문자의 실제 위치를 알아내 유타주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유타주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 Aylo의 소송은 적용 대상 웹사이트가 VPN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소송과 행정규칙 제정 경과 당초 2026년 5월 시행 예정이던 SB 73에 대해 Pornhub 등 주요 성인 플랫폼의 모회사 Aylo가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함 유타주와 Aylo는 법원이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또는 구체적인 준수 조건을 정한 행정규칙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하기로 처음 합의함 유타주 상무부 소비자보호국은 9월 1일 행정규칙안 R152-78B를 공개했으며, EFF는 반대 의견을 제출함 규칙안은 Utah State Bulletin 6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공고상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