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자사 플랫폼에서의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해 Meta의 책임 인정

• 뉴멕시코 주 배심원단이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에서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주법 위반 판결을 내림
• Meta는 ‘불공정·기만적 상행위’ 및 ‘비양심적 행위’ 로 인정되어 3억7,5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항소 방침을 밝힘
•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루는 첫 배심원 평결로, Meta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임
• 재판에서는 내부 고발자와 전직 임원들의 증언을 통해 알고리듬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와 청소년 보호 기준 확립에 중대한 선례로 평가됨

뉴멕시코 배심원단, 아동 성착취 방지 실패 혐의로 Meta에 책임 인정

• 뉴멕시코 주 배심원단이 Meta가 자사 플랫폼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법 위반 판결을 내림
  • Meta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상행위’ 및 ‘비양심적 행위’ 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총 3억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음
  • Meta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
• 이번 사건은 뉴멕시코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Raúl Torrez) 가 2023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을 아동 성범죄자들의 활동장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근거함
  • 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심원단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
  • 재판의 후속 절차에서 법원이 추가 제재나 플랫폼 변경 명령을 내릴 가능성 있음
•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묻는 일련의 소송 중 첫 배심원 평결로, Meta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임
  • 동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Meta와 YouTube가 중독적 기능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별도 소송의 평결이 진행 중
  • 미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유사 소송이 개인, 학교, 주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어 있음
• 6주간의 재판에서는 Meta 내부 고발자와 전직 임원들의 증언이 이어짐
  • 전 Meta 엔지니어링 디렉터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ejar)는 자신의 14세 딸이 Instagram에서 성적 접근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Meta의 개인화 알고리듬이 범죄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
  • 전 부사장 브라이언 볼랜드(Brian Boland)는 “CEO 마크 저커버그와 당시 COO 셰릴 샌드버그에게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증언
  • 반면 Instagram 대표 아담 모세리(Adam Mosseri)는 ‘Teen Accounts’ 등 청소년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고 진술
• Meta는 40,000명의 직원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
  • 법무장관실의 위장 수사 계정이 실제 아동 사진을 사용했다는 Meta의 비판에 대해, 토레스는 “책임 회피용 공격”이라고 반박
  • Meta는 아동 성착취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과 법집행기관 협력을 강조했으며, Instagram의 종단간 암호화 메시징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 토레스는 이번 판결을 “이윤을 아동 안전보다 우선시한 Meta에 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

배심원단이 검토한 주요 쟁점

• 배심원단은 Meta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허위·오도성 발언을 했는지, 또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설계를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판단
  • 뉴멕시코 법무장관실은 가짜 아동 계정을 만들어 Facebook과 Instagram에서 활동시킨 결과, 성적 제안과 음란물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
  • 이 계정들과 접촉한 세 명의 성인 남성이 2024년 5월 체포되었으며, 그중 두 명은 12세 여아로 위장한 계정과 실제 만남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 Meta 내부 증언에서는 알고리듬의 연결 기능이 범죄자에게 악용될 수 있음이 지적됨
  • “관심사가 어린 소녀라면, 플랫폼은 그 관심사에 맞게 연결을 강화한다”는 증언이 제시됨
• Meta의 종단간 암호화 기능 중단 결정은 수사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언급됨
  • Meta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Instagram에서 제거하고, WhatsApp에서 암호화 메시징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 Meta의 아동 안전 정책 책임자 라비 신하(Ravi Sinha) 는 회사가 아동 착취 방지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증언
  • Meta 대변인 앤디 스톤(Andy Stone)은 뉴멕시코 수사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나, 토레스는 이를 “책임 회피 시도”라고 반박
•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됨
  • 향후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청소년 보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