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ICE를 추적한 Signal 채팅방에 대해 FBI가 수사 착수

• FBI 국장 카시 파텔이 미네소타 주민들이 연방 이민단속국(ICE) 요원의 이동 정보를 공유한 Signal 단체 채팅방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
• 파텔은 일부 주민이 요원의 차량 번호판과 위치 정보를 공유해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보수 성향 언론인 캠 히그비가 미니애폴리스 지역 Signal 그룹에 잠입해 법집행 방해를 주장한 뒤 이루어짐
•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며 우려를 제기
• 이번 수사는 디지털 도구와 시민 감시 활동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며, 정부 감시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드러냄

FBI 수사 개요

• FBI 국장 카시 파텔(Kash Patel) 은 미네소타 주민들이 Signal 채팅을 통해 연방 이민단속국(ICE) 요원의 이동 정보를 공유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발표

  • 그는 보수 성향 팟캐스터 베니 존슨(Benny Johnson) 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민이 요원의 차량 번호판과 위치를 공유해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언급
  • 파텔은 “법집행관을 불법적으로 함정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

• 파텔은 수사 착수 계기가 보수 언론인 캠 히그비(Cam Higby) 의 SNS 게시물이었다고 밝힘

  • 히그비는 시애틀 인근에서 활동하며, 미니애폴리스 지역 Signal 그룹에 “잠입했다”고 주장
  • 그는 해당 그룹이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ICE 차량으로 추정되는 번호판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를 공개
  • 그의 게시물은 X(구 트위터) 에서 약 2천만 회 조회를 기록
  • NBC News는 히그비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음

표현의 자유 논란

•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FIRE) 의 애런 테어(Aaron Terr)는,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요원 이름, 단속 위치 등)를 공유하는 것은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

  • 그는 “공공의 감시와 책임 추적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
  • 또한 “이 행정부가 보호된 발언과 범죄 행위를 구분하는 데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엄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

• 콜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1조 연구소의 알렉스 압도(Alex Abdo)는 “시민이 공무 수행 중인 법집행관을 기록하고 감시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고 지적

  • 그는 “FBI가 범죄 증거가 아닌 헌법이 보호하는 활동만을 근거로 수사한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

Signal과 지역 사회의 활용

• Signal 앱은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네소타의 활동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Signal, 무전기, 호루라기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 ICE 단속 정보를 실시간 공유
  • 이들은 약 3,000명 이상의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활동 중인 주에서 비시민권자 가족과 교직원 보호를 목표로 활동

• 과거에도 ICE 단속 감시용 앱 ICEBlock이 논란이 되었으며,

  •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 이후 Apple이 앱스토어에서 삭제,
  • 개발자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이유로 소송 제기

FBI의 입장과 반응

• 파텔은 수사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발언
  • 그는 “폭력 행위나 연방법 위반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

• 이에 대해 FIRE의 테어는 “헌법은 정부의 다른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며,

  • 정부가 싫어하는 발언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
  • 단, 연방 요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력 공모는 불법이지만, 단순 정보 공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

추가 수사 및 정치적 맥락

• 파텔은 이민 단속 저항 활동의 자금 출처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그는 “이러한 시위와 감시 활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음

• FBI 대변인은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으며,

  • 파텔은 어떤 법률이 위반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이번 사건은 디지털 커뮤니티의 시민 감시 활동과 연방 정부의 법집행 권한이 충돌하는 사례로,

  •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