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학 안전 위원회가 폐지될 수 있음

Hacker News 의견

• 유튜브에서 그들의 놀라운 안전 조사 영상 시청 추천함, 조직력이나 효율성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역할은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임을 느낌, 납세자 입장에서는 교육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점에 감사함
  • 그들이 직접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도 최근에 올림, 유튜브 링크 가치 제안 매우 괜찮다는 생각
  • 그 영상들은 내 인생 최고의 유튜브 콘텐츠 중 하나로 꼽음, 세금이 이렇게 직접적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었던 기억
  • 그들은 연간 예산 1,440만 달러와 50명의 직원으로 운영됨, 비용 대비 편익이 탁월한 구조
• 이번 결정은 1950년대식 구시대적 정부 철학과 일치한다고 보임, 기업이 다시 이윤을 사람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됨, 규제 없이 강, 숲, 빈 부지에 마음대로 폐기물을 버리고, 마스크 없이 작업하며 암에 노출되고 여러 사고를 일으키던 시절로 회귀하는 느낌, 슈퍼펀드(Superfund) 오염지역도 더 늘려야 한다고 풍자적 언급, 아이들이 납 페인트를 먹고 공장 냄새를 맡으면서 불평하던 시절을 다시 반복
  •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예전과 동일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논리나 미사여구는 바뀌었다고 생각, 과거엔 아무리 심각한 결정도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했으나, 이제는 그런 포장 없이 대놓고 진행됨
  • 어디서도 언급했지만, CSB는 법 집행 기관 아님, 책임 추궁이나 벌금 부과, 기소, 규정 작성 업무는 하지 않음
  •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 성공을 보며 자국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중, 당시를 살았던 사람 중 후회하지 않는 이들도 많음
• 생명 보호: X, 안전성 향상: X, 돈 더 벌기: O, USCSB는 미국인, 특히 위험 화학물질과 압력 장비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도움 주는 기관
  • 실제로는 돈을 더 벌려는 목적조차 아님에 가까움, 그냥 '진보' 세력을 괴롭히려는 의도처럼 느껴짐,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일터를 좋아하는 것이 진보의 특징이라는 농담
  • 시설 폭발은 언제나 예방할 수 있는 이유로 발생함, 결국 수십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소송이 뒤따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며 학습을 중단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에 손실,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으면 인력 확보도 어려워짐
  • 결국 별다른 돈 절약도, 더 많은 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저 무비판적으로 과거를 미화하고, 산업 성장의 원인을 규제 부재에 착각하는 현상의 산물, 실제로 그때는 인구 급증, 전쟁, 산업 혁신이라는 큰 흐름이 있었고, 지금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인구도 정체 내지는 감소, 규제 완화만으로 같은 성장 얻기 어려움
• CSB 공식 발표 내용 인용, 대통령 예산안이 2026 회계연도 예산부터 CSB 예산을 0으로 책정, 2025년부터 해체 준비, 해체 비용은 긴급 기금에서 충당 예정, 구체적 해체 비용은 의회 및 OMB와 논의 후 확정, PDF 원문
  • 이전에 CFPB(Consumer Finance Protection Bureau)도 비슷하게 예산 삭감 시도를 했으나 상원 의사규칙 해석으로 저지된 적 있음, 관련 기사 링크
  • 이 결정이 EPA(환경청)와 OSHA(산업안전보건청)가 이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
• CSB 유튜브 채널은 흥미, 공포, 지루함이 다 공존하는 곳, 유튜브 채널 링크
  • 기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가치가 있음, 영상 퀄리티도 최고 수준, 사실 정부 조직은 대체로 비효율적이라 여기지만 CSB만큼은 예외, 뛰어난 화공 및 산업 전문가들이 경력 후반에 이직하는 곳, 경험 많은 베테랑만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분석 진행 가능, 젊은 엔지니어만으로는 사건 조사 어려움, CSB는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현장감 넘치는 상세 보고서 제공, 법 집행이나 처벌이 아닌 정보 전달에 집중, 주요 산업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그 결과를 업계 전체에 알려, 엄청난 가치의 리포트, 주요 영상 댓글의 반응도 압도적으로 긍정적, "정부가 내 최고의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니 믿기 어렵다", "이게 바로 세금의 가치", "영상 내용을 동료와 꼭 공유해야겠다", "영상 덕분에 안전교육할 때 항상 유용하게 활용", "구독 알람 켜둔 유일한 미국 정부 기관", "25년간 일관된 사명감에 축하", "이 채널만큼 긍정적 댓글 많은 곳도 드물다", "내가 현장관리자로서 영상으로 직접 생명을 구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 "CSB 덕분에 산업재해 예방 인사이트 제공, 앞으로도 잘 운영되길" 등
  • 안전공학 자체가 누군가에겐 지루해 보이지만, 항공기, 잠수함, 화학공장 등 어떤 산업이든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극도의 난이도를 자랑함
• 무규제 자유시장 체제가 결국은 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현실에서 곧 보게 될지도 모름, 규칙 없는 시스템은 피드백 루프와 불안정성에 취약, 과거 시장의 '상승장'만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할 수 없음, 수요-공급만으로 사회 전체가 장기적으로 조율되리란 증거 없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말도 실제론 보호주의적 행위 등장 맥락, 법과 규제도 자유시장 일부, 규제가 사라지면 경쟁은 곧 전쟁으로 비화
•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화학물질 실은 열차를 출발 전에 아예 폭발시키자는 블랙코미디 언급
• CSB는 처음 들어봤지만, '화학 사고 원인 조사'라는 임무는 꽤 중요해 보임, 2023년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를 직접 찾아봤으나, CSB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관련 조사를 찾을 수 없었음, FEMA(연방재난관리청)에서 발암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 발견, 혹시 다른 사람은 찾았는지 문의
• 기사에서 중복성(redundancy) 언급이 있었으나, 실제 어느 기관이 CSB와 중복 역할을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NIH가 최근 이스트 팔레스타인 화학사고에 대해 별도 조사를 착수한 듯, 관련 링크
• 밈 언급(도지 밈), 사람들이 도지가 효율성 향상이나 적자 감소를 이끌 거라 했던 주장을 뒤집는 현실을 기다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