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학생 비자 심사 시 소셜미디어 공개 요구

•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학생 및 교환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요구함
• 공개하지 않으면 의심 대상이 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미국 외교관들은 온라인 활동을 검토해 미국 시민, 문화, 정부 등에 대한 적대성 징후를 확인함
• 외국 테러 집단 지원이나 반유대주의 활동 여부도 추가로 심사 사항에 포함됨
• 이 조치는 학생(F, M, J 비자) 및 교환 방문자 등 교육·문화 분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됨

미국 국무부, 외국인 학생 비자 심사 시 소셜미디어 강제 공개 방침 발표

•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교육 및 교환 비자(F, M, J 비자) 신청자에게 본인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 이를 통해 미국 외교관들은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내역을 심사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됨

소셜미디어 심사 강도 및 목적

• 새 지침에 따르면 외교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 신호를 찾기 위한 심사를 진행함
• 별도의 문서에서는 외국 테러집단에 대한 옹호, 지원, 그리고 불법적 반유대주의적 괴롭힘 또는 폭력 조장 등의 행위도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최근 논란과 비판

• 이 같은 반유대주의 관련 심사 기준은 이스라엘-가자전쟁 반대 의견 단속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 이러한 기준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중임

대상 비자 및 배경

• 심사 대상은 학업, 직업 교육 및 문화교류(F, M, J 비자) 로 한정
• 국가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입장 하에, 신청자는 비자 심사 시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됨

배경 및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대학의 안전을 높이고 대미 위협을 차단하는 21세기형 정책이라고 설명됨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전략을 검토하며 신규 교육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 특히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및 희토류 분쟁 속에서 특별 심사를 진행 중임

비자 심사 절차 강화

• 국무부 지침에 따라 외교관들은 인터뷰 일정 재개와 동시에 모든 F, M, J 비자 신청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행함
• 이를 위해 모든 지원자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public’)로 변경해야 함
• 이로써 모든 방문자에 대한 보안 심사 강화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