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에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시민에게 중범죄 혐의 적용

• 미국 시민 Samuel Tunick은 공항 세관의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데이터가 삭제돼 연방 검찰의 사법방해 혐의를 받음
• 사건은 2025년 1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귀국하던 Tunick이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별도 검색 대상이 되며 시작됨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Tunick을 심문한 뒤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검색을 시도함
• Tunick이 제공한 암호를 입력하자 Google Pixel의 저장 데이터가 삭제됨
• 검찰은 삭제 행위를 기소 근거로 삼았지만, Tunick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봄

공항 세관의 휴대전화 검색

• Samuel Tunick은 2025년 1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별도 검색 대상이 됨
• CBP 요원들은 휴대전화를 검색하려 했으며, Tunick은 심문을 받은 뒤 기기를 넘김

데이터 삭제와 사법방해 기소

• Tunick이 요원들에게 제공한 암호를 입력하자 Google Pixel의 데이터가 삭제됨
• 애틀랜타 연방 검찰은 이 삭제 행위를 근거로 Tunick에게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함
• Tunick은 정부가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름 끼친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기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