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J, Apple과 Google에 차량 개조 앱 사용자 10만 명 이상 신원 공개 요구

10 hours ago 3

미국 DOJ는 EZ Lynk의 Auto Agent 앱 다운로드 사용자와 EZ Lynk 하드웨어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이력을 요구함
소환장은 Apple·Google·Amazon·Walmart에 발부됐고, 대상은 10만 명 이상일 수 있으며 증인 식별과 인터뷰가 목적임
DOJ는 EZ Lynk가 Clean Air Act를 위반해 배출가스 제어 우회용 defeat devices를 판매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함
EZ Lynk는 제품이 성능 모니터링, 업데이트, 합법적 개조와 진단에 쓰이며 배출가스 관련 사용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반박함
변호인과 EFF·EPIC은 요구가 과도하고 수정헌법 제4조 쟁점을 낳는다고 비판했으며, Apple과 Google도 이의 제기를 준비 중임

DOJ 소환장 범위

미국 DOJ는 차량 배출가스 제어 관련 장기 소송에서 EZ Lynk의 Auto Agent 앱을 다운로드한 운전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음
Apple, Google, Amazon, Walmart에 발부된 소환장은 앱과 동반 하드웨어에 연결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이력을 요청함
2026년 3월과 4월 Apple과 Google에는 Auto Agent 앱 설치자의 다운로드 및 계정 데이터가 요구됐고, Amazon과 Walmart에는 물리적 EZ Lynk 하드웨어 구매자 정보가 요구됨
전체 대상은 10만 명을 넘을 수 있으며, Gizmodo는 규모가 100,000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함
정부는 실제 도구 사용 방식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식별과 인터뷰를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힘
정부는 일부 사용자가 이 시스템으로 배출가스 제어를 비활성화했다는 포럼 게시물과 소셜 미디어 증거를 이미 제출함

DOJ는 2021년 Cayman Islands 소재 EZ Lyn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lean Air Act를 위반해 “defeat devices”를 마케팅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함
문제의 도구는 EZ Lynk Auto Agent 앱과 차량 온보드 진단 장치인 OBD 하드웨어 동글을 함께 사용해 디젤 차량의 공장 배출가스 제어를 우회할 수 있게 한다는 혐의를 받음
EZ Lynk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사 제품이 차량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합법적 개조와 진단 같은 정당한 용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함
EZ Lynk는 배출가스 관련 사용이 제품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그런 사용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함

EZ Lynk 측 변호인들은 소환장 요구가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잉 요구이며, 심각한 수정헌법 제4조 쟁점을 낳는다고 반발함
변호인들은 “이 청구를 조사하는 데 제품을 사용한 모든 사람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적음
Apple과 Google은 해당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짐
EFF와 EPIC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를 비판함
두 단체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읽지 않으며, 차량 진단과 튜닝용으로 마케팅된 도구를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치 않은 법적 노출을 겪을 수 있다고 봄

EZ Lynk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제한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Section 230 면책을 주장했지만, 2025년 판사가 이를 기각해 소송이 계속 진행됨
이번 사안은 집행 조치를 위해 정부가 앱스토어 데이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냄
과거에도 총기 조준경 앱 사용자 데이터 요구처럼 유사하지만 더 작은 규모의 요청이 있었음
현재 요청은 잠재적으로 이전보다 10배 큰 규모일 수 있어 특히 주목됨
Apple, Google 및 다른 회사들은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고, DOJ도 법원 제출 문서 외에는 추가 설명을 거부함
소환장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는 규제 집행 사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