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 미국 시민 위치 데이터를 구매해 추적 중이라고 국장 확인

• FBI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위치 데이터를 구매해 미국 시민을 추적하고 있음이 공식 확인됨
• 이 데이터는 일반 스마트폰 앱과 게임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제공됨
• FBI는 영장 없이도 합법적이라 주장하며, 헌법과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에 부합한다고 설명
• 상원의원 론 와이든은 이를 헌법 수정 제4조 위반이라 비판하며, 영장 없는 정보 구매 금지를 요구
• 의회에서는 데이터 브로커 감시 허점 차단을 포함한 ‘정부 감시 개혁법(Government Surveillance Reform Act)’이 발의됨

FBI의 데이터 구매 재개

• FBI가 미국인의 데이터 및 위치 이력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의회 증언에서 확인됨
  • 이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임
  • 이전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과거 구매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에는 “현재는 구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 데이터는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제공되며, 이들은 주로 소비자용 앱과 게임에서 수집된 정보를 판매함

FBI의 입장과 법적 근거

• 국장 카쉬 파텔은 FBI가 “헌법과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 에 부합하는 상업적 정보를 구매한다”고 발언
  • 그는 이러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함
• FBI 대변인은 추가 질문에 대해 파텔의 발언 외에는 언급을 거부함
  • 데이터 구매 빈도나 거래한 브로커의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영장 없는 데이터 구매 논란

• 상원의원 론 와이든은 FBI의 행위를 “헌법 수정 제4조를 우회하는 행위”라고 비판
  • 제4조는 정부가 개인의 기기나 데이터를 수색·압수하려면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함
•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 기관들은 법원의 영장 절차를 피하기 위해 상업 데이터 구매 방식을 활용해 옴

다른 정부 기관의 유사 사례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도 실시간 입찰(RTB)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 RTB는 광고 산업의 핵심 기술로, 위치 및 식별 정보를 수집해 광고 타깃팅에 사용됨
  • 감시 기업들은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 브로커나 정부 기관에 판매할 수 있음

법적 공백과 입법 대응

• FBI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적 근거는 법원에서 검증된 적 없음
• 와이든 의원 등은 초당적 법안인 ‘정부 감시 개혁법(Government Surveillance Reform Act)’ 을 발의
  •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미국인의 정보를 구매할 때 법원 영장 의무화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