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스크롤을 금지하려는 EU의 움직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TikTok의 중독적 설계를 문제 삼으며, 무한 스크롤 비활성화와 화면 시간 제한 설정 등을 요구
• 이는 디지털서비스법(DSA) 하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
• 집행위는 TikTok의 설계가 특히 아동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며, 불이행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벌금 부과 가능
• 같은 이유로 Meta의 Facebook과 Instagram도 조사 중이며, 이번 조치가 다른 플랫폼에도 새로운 설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 EU가 플랫폼의 ‘중독적 디자인’을 법적 위험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EU의 TikTok 설계 규제 조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TikTok에 대해 무한 스크롤 비활성화, 화면 시간 제한 도입, 추천 알고리듬 변경을 요구
  • 집행위는 TikTok의 서비스 설계가 사용자, 특히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판단
  • TikTok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묘사”라며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폴란드 시민단체 Panoptykon Foundation은 이번 조치를 감시·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
• TikTok이 집행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새로운 기준

• 이번 결정은 DSA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플랫폼 설계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로, 집행위의 입장을 명확히 한 첫 사례
• DSA는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완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위험의 정의가 모호해 그동안 적용이 불분명했음
• 집행위는 TikTok의 설계가 정신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명시하며, 중독적 디자인을 법적 위험으로 규정
• EU 기술 담당 위원 Henna Virkkunen은 이번 조치가 시스템적 위험 관리의 성숙 단계 진입을 의미한다고 언급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 가능성

• Facebook과 Instagram도 2024년 5월부터 중독적 설계 및 아동 위험성에 대한 EU 조사를 받고 있음
• 시민단체 EDRi의 Jan Penfrat은 이번 TikTok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Meta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용자 중독 유발 설계 혐의로 소송 중이며, TikTok과 Snap은 같은 사건을 합의로 종결함

규제 대응 및 향후 절차

• TikTok은 집행위의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할 기회를 가지며, 규제 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이어질 예정
• 과거 X(구 Twitter)의 투명성 위반 사례에서도 최종 결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된 전례가 있음
• 전문가 Peter Chapman은 플랫폼별로 위험 프로필과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 조치도 맞춤형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
  • 예를 들어, 알림(notification) 기능도 메시지 알림과 라이브 방송 알림이 중독 유발 위험이 다름

플랫폼 설계 규제의 의미

• 이번 조치는 플랫폼 중독성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준 설정 시도로 평가됨
• 집행위는 중독적 디자인을 집행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하며, 향후 글로벌 플랫폼 설계 표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각 플랫폼은 기본 설정 변경, 특정 기능 금지, 사용자 제어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정안을 검토해야 할 전망
• TikTok 사례는 EU가 기술 기업의 사용자 경험 설계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