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선발은 안정적인 능력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함

• Campbell의 법칙에 따르면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지표가 지나치게 사용될수록 부패와 왜곡이 심화됨
• 대표적 예시로 공직 선발에서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기준이 쉽게 조작의 대상이 되어 능력보다 “시스템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자리에 오르게 됨
• KPI와 같은 계량 지표도 복잡한 업무에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 자체의 혁신 필요성 제기됨
• 무작위성 도입은 정치적 자본이나 네트워크가 아닌 진짜 역량과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
• 실제로 역사적, 현대적 다양한 사례에서는 무작위 선발이 제도 부패 방지와 역동성 유지에 효과적임이 입증됨

서론: 지표와 부패, 그리고 능력주의의 한계

• Campbell의 법칙(및 Goodhart의 법칙 변형)에 따르면, 사회적 의사결정에 특정 지표가 많이 사용될수록 이 지표는 오염되고 최종적으로 본래 목적을 왜곡하게 됨
• 권력자 선발 기준은 대표적 지표 예시이며, 기준이 불투명할 땐 조작이 어렵지만 공공 거버넌스에서는 불투명성 유지가 거의 불가능함
• 기준이 투명해질수록 “기준 맞추기 경쟁”이 심해져 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뛰어난 게임 플레이어가 자리에 오르고, 진짜 자격자 선정이 어려워짐

선발 기준의 게임화 문제

• 대표적 사례로 대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성과에 유리한 자질(지적 호기심, 법률·경제 지식, 피드백 수용, 창의성, 도덕성 등)보다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짐
• 외모, 언변, 인맥, 부, 매력 등이 정책 역량보다 후보 선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세습 군주제 역시 기준이 명확하므로 암투 및 내부 조작에 취약하며, 근본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관계와 ‘정치질’의 부작용, 그리고 KPI의 등장

• Max Planck의 ‘과학은 한 번의 장례식마다 진보한다’는 말처럼, 권력 선발에서 관계성이 능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등에서는 KPI(핵심성과지표)와 같은 계량화 지표 도입이 많아졌음
  • KPI는 여전히 조작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력’이라는 주관적 요소보단 좀 더 일관된 성과 기반으로 기능함

계량 지표의 한계와 복잡성

• KPI와 같은 지표는 좁고 단순한 업무에는 적합하지만, 복잡하거나 다차원적인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는 한계가 있음
• 또, 어떤 지표를 쓸지,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사람이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최종적으로, 좋은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의사결정 메커니즘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

무작위성의 도입: 이점과 제안

• 무작위 선택은 전략적 조작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이점을 제거하므로, 조직 내 정치적 자본이나 인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음
• 무작위 선발 시, 어떤 노력도 본인의 당첨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없으므로 조작 행위가 무의미해짐
• 그 결과, 진정한 역량과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기회를 얻으며, 기존의 담합 네트워크 파괴로 부패 위험이 감소함
• 구체적 적용 방안:
  • 중요한 선발/채용은 무작위로 선정된 감시위원회에서 집행하여 편견과 파벌 방지
  • 자격풀에서 직접 무작위로 후보 선정 및, 자격 기준 자체도 무작위 위원회가 관리하여 조작 위험 차단
  • 기업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에 임직원 또는 주주 중 무작위 선출을 통해 내부 결탁 약화
  • 다양한 배경 반영을 위해 층화 표집 활용
  • 무작위로 구성된 감사/감시 위원회를 두어 예측 불가능함으로 부패 억제

무작위 제도의 우려와 보완

• 무작위 제도에 대한 전형적 우려(무능, 책임 회피, 대규모 적용 문제 등)는 실제로는 상당 부분 극복 가능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의사결정이 올바른 조건에서 개별 전문가보다 성과가 더 높음
  • 교육, 집단 규모, 협조 기술 확보로 무능 리스크 줄일 수 있음
  • 책임성은 의사결정 투명화, 사후 검토, 소환 절차 등으로 담보 가능함
  • 계층화된 다단계 무작위 선발로 대규모 조직에서도 무작위 제도의 효과 유지 가능

역사적 · 현대적 성공 사례

• 유명한 성공 사례로 배심원단(jury)의 무작위 선발은 공정성 보장 신뢰 획득
• 베네치아 공화국·고대 아테네 등에서도 고위직·위원회 무작위 선발로 장기적 부패 억제와 역동성 확보
• 현대에서도 시민의회, 미국 Georgia주의 일부 카운티에서 특화된 선출직에 무작위 방식을 도입하여 민주적 책임성과 높은 전문성 유지

무작위 제도의 근본적 장점

• 지적 침체 방지 및 다양성 증진: 무작위로 신선한 사고방식과 배경이 조직에 지속적으로 유입됨
• 부패 엔트로피 도입: 무작위 추첨마다 기존 담합 구조가 해체되어 장기 부패 위험 감소, 조직 회복탄력성 향상
• 결국, 무작위 제도는 능력주의의 대체제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주의”의 방화벽 역할
  • 기회와 탁월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방식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혁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