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의회에 거짓 증언…그의 발언은 신뢰할 수 없다

•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2024년 미 상원 청문회 증언이 내부 문서와 상충하며, 의도적 허위 진술이 드러났다는 보고서가 공개됨
• The Tech Oversight Project는 비공개 문서와 전문가 보고서를 분석해, 저커버그가 아동 보호·정신건강·콘텐츠 안전성 관련 발언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힘
• 내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13세 미만 사용자 유입 전략, 성매매 방조, 비공개 연구 은폐 등 조직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함
• 보고서는 메타가 청소년 안전 기능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비효율적이며, 내부 연구는 오히려 정신건강 악화와 중독성 강화를 입증했다고 지적
• 단체는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Kids Online Safety Act’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Tech Oversight Project의 보고서 개요

• 워싱턴 D.C.에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저커버그 증언과 새로 공개된 내부 문서를 대조함
  • 문서들은 저커버그가 의회에 거짓말을 했으며, 메타가 청소년 보호 실패를 은폐했다고 밝힘
• 단체는 관련 증거를 모은 ‘Big Tech on Trial’ 마이크로사이트를 개설해 재판 진행 중 지속 업데이트 예정
• Sacha Haworth 전무는 “메타는 Section 230 뒤에 숨어왔으며, 이제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

청문회 발언과 내부 증거의 불일치

1. 청소년 안전 기능 관련

• 저커버그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Fairplay 등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53개 안전 기능 중
  • 64%는 비활성 또는 무효,
  • 19%는 제한적 효과,
  • 17%만이 정상 작동
• 보고서는 “대부분의 기능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론

2. 제품 설계와 아동 안전

• 저커버그는 “피해자 보상 기금은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전문가 Tim Estes의 법정 보고서는 메타 플랫폼이 아동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명시
  • 약한 연령 인증, 비효율적 부모 통제,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림 기능 등이 문제로 지적

3. 정신건강 영향 부정

• 저커버그는 “과학적 증거가 소셜미디어가 해롭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WSJ의 Facebook Files과 내부 연구는 인스타그램이 10대의 자존감 저하·불안·섭식장애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심리적 악영향이 집중됨

4. 성적 콘텐츠 및 인신매매

• 저커버그는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성매매 계정에 17회 위반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
  • 2020년 아동 성매매의 79%가 메타 플랫폼에서 발생,
  • 인스타그램 이용 미성년자 중 22%가 성적 접촉 경험 보고

5. 13세 미만 사용자 금지 주장

• 저커버그는 “13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 불가”라 했으나,
  내부 문서에는 6~10세 ‘Kid’, 10~13세 ‘Tween’ 을 포함한 연령별 타깃 전략이 명시
  • ‘Tweens Competitive Audit’과 ‘Youth Privacy’ 문서에서 어린이 시장 확보 목표 확인

6. 정신건강 연구 은폐

• 메타는 내부 ‘비활성화 연구’ 에서 SNS 중단 시 불안·우울 감소를 확인했으나,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중단
  • 직원은 “담배회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발언 기록

7. Messenger Kids 결함

• 저커버그는 “Messenger Kids는 더 안전하다”고 했지만,
  2019년 버그로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와 아동이 단체 채팅 가능
  • 메타는 이를 조용히 수정했으나, The Verge 보도로 공개됨

8. 부모 협력 주장과 내부 방침

• 저커버그는 “부모와 함께 아이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내부 이메일에는 “부모에게 알리면 제품이 망가질 것”이라며 부모 통보 회피 방침이 기록
  • 또 다른 메일에는 “화학 시간에 몰래 휴대폰 보는 것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문구 존재

9. 청소년 가치 평가

• 2018년 내부 이메일에서 13세 청소년의 평생 가치가 270달러로 계산됨
  • “2030년까지 3천만 명의 청소년 사용자를 잃을 수 있다”는 경영진 우려 포함

Meta의 추가 사례

1. 인스타그램 중독성 연구

• Adam Mosseri는 “앱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으나,
  2019년 내부 연구 ‘Teen Mental Health: Creatures of Habit’은
  • “10대는 인스타그램을 끄고 싶어도 끌 수 없다”,
  • “중독적 사용과 완벽함 압박이 불안의 핵심”이라 명시

2. 콘텐츠 검열 시스템의 실효성

• 메타는 2023년 보고서에서 아동 착취물 99% 자동 제거를 주장했으나,
  내부 고발자 Arturo Béjar는 실제 탐지율이 5% 미만이라 폭로
  • 경영진이 디자인 개선 제안 무시 및 연구팀 해체한 사실도 드러남

결론

• 보고서는 메타가 청소년 보호 실패와 허위 진술을 반복해 왔음을 지적
• 입법적 강제 조치 없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
• 특히 Kids Online Safety Act 통과가 아동·청소년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