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지는 대만 침공설[임용한의 전쟁사]〈358〉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다. 침공설을 지지하는 근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군비가 소진됐다는 사실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달갑지 않아 한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 숙청과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침공 불가론의 근거는 이렇다. 미국의 이익에서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집중하는 과제가 대중(對中) 정책이다. 관세전쟁은 미 독립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의 트리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다. 또 전쟁은 군부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도 어렵다. 시 주석이 도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묘하게도 똑같은 상황이 침공설과 침공 불가설 모두의 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중국으로서도 침공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후유증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이 오판에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전쟁 불가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권위는 지금까지도 추락해 있다. 하지만 전문가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고, 미국과 유럽도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에는 이 판단이 맞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1812년 나폴레옹도, 1941년 히틀러도 러시아 침공을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오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역지사지를 못 해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졌다. 중국은 러시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오판은 어떤 경우도 예측이 힘들다.

임용한 역사학자